신oo / undefined

2011.07.18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기타#기타
요청내용 : 잠에 막 들려고 하는 찰나에 bbb 통역요청 전화가 왔습니다. 통역을 요청하신 곳은 경북 영천 경찰서인데 태국인 1명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말이 안통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통역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태국인의 이름은 니껀 씨였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지만 기간이 이미 도과되어 효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즉 불법체류자 신분이고 태국에서 면허를 따기는 했지만 국제면허증을 받지 않은 상태라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일단 니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란다 원칙을 설명해 주었고 변호사 선임권과 국선변호인 선임 가능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전산 조회 결과 수원지검에서도 무면허 운전 때문에 9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고 뒤늦게 니껀씨가 근무하는 회사의 공장장님이 오셔서 사건 경위와 향후 진행상황을 문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법체류자의 범법행위는 벌금 납부 후 강제출국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한국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할 수는 없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