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oo / 중국어

2026.10.01

월세 납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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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께서 현장에 출동하신 후 외국인분께 상황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외국인분께서는 중국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집주인분께서 반드시 한국 은행 계좌를 통해 월세를 이체해 달라고 요청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외국인분께서는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한 상태로,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현재 한국에서 통장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외국인분께서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중국 은행을 통해 송금하겠다고 제안했으나, 집주인분께서는 이를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 내에 월세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에서 연체된 날짜를 계산하여 추가 비용과 함께 차감하겠다고 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께서는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분쟁에 해당하여 경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안내하셨으며,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보시도록 안내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