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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내용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중국인이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했는데, 운전면허가 있는지와 함께 없다면 형사입건되고, 벌금은 30만원이 나온다는내용을 전달해달라고 했어요.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효한 면허증이 한국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했나봐요. 하지만, 면허증이라는 것은 해당나라에서 발급하기때문에 다른나라에서는 유효할 수가 없고, 유효한 면허증은 중국에서 국제면허증으로 변환했어야했다는 점도 알려주었어요. 당황스러웠을 그 중국인 생각에 혹시나, 훈방조치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 여쭤봤지만 경찰관님이 안된데요.ㅠㅠ 흑 아무래도 법이라는게 이 사정 저 사정 봐주다보면, 법 존재여부에 문제가 생기기때문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이라는 것을 나의기준에 맞춰 내 편의대로 흔들지 않아야겠다 싶었어요.